사설-이젠 軍조직까지 와해하려 드나

참여연대가 공병장병이나 그 가족들에게 참전을 거부하라는 호소문을 낸건 시민운동의 차원을 넘어선 극히 위험스런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의 생명은 명령이다.

만약 이 명령체계가 무너지면 그건 곧 군조직의 와해를 의미하고 국가존립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무정부상태라는 극도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고찰해볼때 참여연대가 공병장병이나 그 가족들에게 "위험적이고 반인권적인 파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헌법소원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신청으로 군인들의 권리를 찾으라"며 사실상 참전거부를 종용하고 나선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시민단체가 무슨 근거로 이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군의 동요를 부추기고 군존립의 근간인 명령체계를 무너뜨리라고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이번 이라크전쟁은 명분이 없고 심지어 미국의 침략전쟁이라는 반전단체들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운동을 펴나가야지 군조직에까지 '파병거부'를 종용한다는 것은 '군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하지말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군조직 체계를 부인하는 발상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크다.

이미 대법원의 위법판결이 난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파병찬성 의원을 상대로 벌이겠다는 것도 법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군조직의 동요까지 부추긴다면 과연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위험의 도를 넘는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된다.

일이 이렇게 된건 '참여정부'가 파병결정을 해놓고도 반전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진압하지 말라거나 국가인권위의 참전반대를 잘한 일이라며 왔다갔다하는 자세에서 비롯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있는 셈이다.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