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용역 남발

시·군 지자체에서 남발되는 불요불급한 각종 사업용역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돼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안동시가 안동시의회에 제출한 2003년 추경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문화·환경·산업 분야 등에 15건의 용역비로 10억여원이 계상됐다.

이에 앞서 지난 연말 2003년 본예산에서 확정된 각종 용역비는 50여건 40여억원에 이른다.

이들 용역 중 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전체의 30% 미만이고 나머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타기관 소관 또는 아예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공민왕 유적조사 용역 △청정 마라톤코스 개발 용역 등은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담당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종합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용역 등도 이미 시에서 시행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전례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사업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전시성 사업 홍보를 위한 것이거나 관련 학계나 기관에 대한 선심성도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입안부서 스스로 사업 시행명분이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용역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나서 삭감당할 것에 대비, 용역비를 몇배씩 부풀려 요구한다는 것이다.

안동시의회 모의원에 따르면 용역예산 심의결과 용역 자체가 필요없거나 용역비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상정해 전액 또는 40~50% 삭감되는 게 상례가 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폐해도 많아 지난 90년대 중반 단체장선거 공약사항으로 수억원을 들인 임하댐주변 관광개발 용역의 경우 용역만 시행하고 본사업을 하지 못해 헛돈만 들인 결과를 낳는 등 사장되는 용역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안동시의회 김성구 의장은 "집행부가 예산확보 방안도 없이 의욕만 앞세우거나 선심성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용역만 남발, 이로 인한 예산 낭비도 연간 수십억원에 달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