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핵폐기장 연계' 거센 반발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10개 부처장관이 내주초 양성자 가속기 사업과 방사능폐기물 처리시설 연계정책을 골자로 하는 담화문을 발표한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지역의원들은 "정부의 조변석개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 연계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담화문의 핵심 내용은 3가지다.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중 양성자 가속기 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곳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주)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핵폐기장 처리시설 유치지역에 옮긴다는 것이다.

또 3천억원 규모의 보상·지원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토록 한다는 것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위원장에 윤진식 산자부장관, 위원에 10개부처 차관을 내정) 구성 계획도 포함됐다.

산자부는 그러나 앞으로 방사능폐기물처리시설 유치 희망지역을 지속적으로 모집할 것이라고 밝혀 선정된 4개 후보지 외 다른 지역이 선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담화문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의원들은 "허술한 정부정책에 대해 끝까지 문제점을 추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대구 의원들은 지난 17일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범시민대책위원회(대구시와 연대) 구성 △서명운동 전개 △중앙부처 항의방문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경북대 명의) 등 다각적인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19일 "초법적 행위를 범정부 차원에서 무조건 밀어주기식으로 하는 정책은 21C 과학을 완전히 부정하는 권력의 만행"이라며 "담화 발표를 중단하고 민의에 부합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도 "대통령이 사회적 쟁점 사안에 직접 나서서 해결한다는 것이 이런 거였냐"며 "산자부의 골칫덩어리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과기부의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볼모로 내주는 이같은 정책은 국가적 수치"라고 비난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