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보안법 폐지 등 소신 물어

국회는 22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고영구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대북문제 △국정원 기능 축소 △국회와의 관계 개선 등 국정원 관련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을 물었다.

◇국정원장으로서 자질문제

-(한나라.유흥수) 국정원의 개혁이념 및 기본방향은.

▲후보자=정치 개입에서 벗어나는 한편 수사권 남용, 인권유린 시비를 없애기 위해 법적 근거와 절차에 입각한 업무만을 수행할 것이다. 또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국내외, 북한이 연결된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정보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통해 자주적 정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회와의 관계 개선

-(민주.함승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민변 회장 재임시 주장한대로 국보법을 폐지할 것인가.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단,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에 국민의사 표현의 자유 확대 정도 및 남북간의 환경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한나라.유흥수) 국회와 정보기관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국회 정보위의 통제는 국정원에 대한 유일한 외부 통제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시 돼야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보위 관계는 첫째, 업무보고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고 둘째, 예산심의를 현실화하며 셋째, 시의에 맞게 정보 보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북한 인권 및 3자회동 문제

-(민주.박상천) 핵 문제만 해결된다면 남한이 회담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보는가. 또 각종 군사문제에서 북한이 남한은 배제하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북핵문제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한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미국, 중국과 협의해 남한 참여가 실현되도록 하는 한편 남북 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남한을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해서는 남한과 군사보장 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홍준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규탄 움직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북한이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와 관련, 북한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지도부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는 북한체제의 특성과 남북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국정원 기능 축소 및 한총련 문제

-(한나라.이윤성)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축소에 대한 견해는.

▲북한 및 국외와 연관성 없는 국내 보안범죄에 관한 수사권은 검찰에 이관토록 하겠다. 또 보안범죄와 관련해 수사권을 유지하더라도 인권 및 형사 소송법상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민주.박상천) 한총련 문제가 국론 분열 양상으로까지 치닫는 형국이다.

▲올해 제11기의 한총련은 그 강령을 합법 수준으로 수정하거나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태 변화에 따라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처리도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