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자가속기 '법적대응' 논란

정부의 양성자 가속기 사업과 핵폐기장 설치 연계방침과 관련, 지역에서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중론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었다.

1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양성자 가속기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두사업의 연계방침은 중앙정부의 횡포"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구시와 경북대 등은 "법적대응은 모양새가 좋지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구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분란소지를, 경북대는 국립대학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한다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또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양성자 가속기 사업과 핵폐기장 연계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신중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 의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핵폐기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연계하는 정부의 초법적,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를 합리화 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두사업 연계추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 의원과 함께 조해녕 대구시장, 강황 대구시의회의장, 김달웅 경북대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조청원 과기부 원자력국장과 김선종 산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최양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등이 참석해 양성자 가속기 사업 연기배경 등 정부측 입장을 설명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