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 테크노 폴리스' 조성계획에 또다시 발목을 잡고 나섰다.
'낙동강 상.하류 지역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 합의가 선행돼야 테크노 폴리스를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낙동강 상.하류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이유로 위천국가공단 건립을 막았던 과거 상황과 엇비슷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위천 역시 지난 90년대초 이래 공단지정이 10여년째 표류하다 사실상 조성계획이 백지화됐다.
조성여부를 둘러싸고 지금껏 3명의 국무총리(고건.김종필.이한동)가 바뀌고 낙동강 특별법 제정 이후 수질보전 대책 수립시 곧바로 하겠다던 공단지정 약속이 수차례 번복됐지만 정부의 답변은 한결같았다.
정작 지난해 1월14일 낙동강 특별법이 공포되고 같은해 7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됐으나 위천의 답보상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대구시가 달성군 일대에 새로운 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 더이상 위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른바 '테크노 폴리스'. 위천공단 예정지를 포함한 570만 평의 부지에 E밸리, 친수형 레저.위락단지 및 신도시 등을 조성, IT.BT.NT 등 관련 R&D와 고급인력 양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방안이었다.
이 계획은 지난 대선 기간중 한나라당에게는 '테크노 폴리스', 민주당에게는 '테크노 벨트'라는 이름으로 각각 대선공약으로 확정, 참여정부 들어 대구 경제구조를 바꿀 것이란 기대로 부풀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 입장도 긍.부정이 엇갈렸으나 '공감한다', '검토하겠다'며 대체로 수긍한다는 쪽의 반응이 우세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첨단산업 특구' 조성계획을 묻는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의 질문에 '대구에 첨단산업 클러스터(cluster) 특구를 만드는 문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고 말하기도 했다.
또 .'위천산업단지는 언제 진행할 것인지 답하라'는 백승홍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고건 총리는 '대구시가 테크노 폴리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위천공단 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과학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도별로 1개씩 지방과학단지를 선정하는 '지방 과학기술 진흥 추진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건설교통부가 또다시 낙동강 상.하류간 분쟁을 거론하며 양 지역간 합의를 전제한 것은 '제2의 위천'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과거와 같은 상황 논리를 대며 테크노 폴리스 조성을 막을 경우 공장용지 부족과 산업구조 개편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대구 경제는 장기간 수렁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심지어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투자자들의 대구시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 이제 탈 대구현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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