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분야별 쟁점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침체된 경제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한편 한미정상회담 결과 및 대북문제의 정부 실책을 집중 성토했다.

▨경제문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일어난 물류대란, 지역경제 악화, 금융시장 불안 등은 정부의 원칙 없는 행정에서 비롯됐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경제불안의 근본원인은 정책혼선, 설익은 정책남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위기대처능력 부재 등 정부불안에 기초하고 있다"며 "편향된 국정철학을 버리고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등 정확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도 "지난 4월에 발표한 단기 경제 부양책 등 혼란스런 경제정책 발표가 경제불안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경제문제 전반에 있어서 정부는 법과 원칙의 틀을 분명히 세우고, 엄정한 집행을 관리하는 충실한 심판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일어난 물류대란 사건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비난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참여정부의 친노적 성향이 화를 키워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전반의 위기로 번질만한 사안에 대한 징후 포착 → 주관부처 선정 → 종합대응책 강구' 등 재발방지 대책 3단계론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전 양대 노총 위원장을 찾아가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춰주겠다고 한 것이 오늘의 화를 자초한 것"이라며 "원칙을 지키겠다는 정부가 화물연대측에 대부분을 양보함으로써 앞으로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문제

해법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성토했지만 지난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서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미발언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현실적 대안이었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공동성명으로 양국의 시각차이만 벌어지게 됐다"고 폄훼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 한미 양국의 수평적인 관계 정립에 실패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이는 현재 급박한 동북아 관계를 냉철하게 인식한 결과"라며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는 노 대통령의 당당한 외교적 자세였다"고 호평했다.

반면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북핵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일관성 없는 모호한 입장만을 전달했다"며 "이같은 자세는 한미간 갈등을 부추기는 잠재요소로 문제시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또 대북문제와 관련, "미국은 대포동 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더 위협적인 것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대량살상 무기"라며 "따라서 전진배치된 북한의 장거리포를 비롯한 공격용 무기들을 현 위치에서 후퇴시켜야 한다는 것을 북핵 협상조건으로 내세워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 의원도 "북한이 핵보유 및 재처리 돌입을 밝힌 데 이어 남북 비핵화선언의 무효화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전술적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다"며 "국내외 위기감 확산 방지와 중장기적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