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달샘-공무원 표준정원제 행자부의 탁상행정?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공무원 '표준정원제'를 두고 정원이 줄어든 일부 시.군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이의 시행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표준정원제의 산출근거가 시도별 표준화지수를 산정한 후 인구수와 면적.읍면동 수 등 기본변수와 18개항의 지역특성변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시.군의 개별적인 특성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칠곡군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 급증으로 대민행정수요가 늘어나 공무원 수가 절대 부족하지만 이번 행자부의 표준정원제 산정결과 도내에서 가장 많은 63명의 정원이 줄었다는 것.

경북도내 시군별 표준정원은 시지역은 문경시가 33명이 준 것을 제외하고 모두 정원이 늘어났다.

군지역도 대부분 정원이 늘어난데 비해 칠곡군을 비롯 의성군 37명, 울진군 32명, 예천군 25명, 영덕군 12명, 고령.성주군 각 2명 등 7개 군은 정원이 줄었다.

정원이 줄어든 지자체의 경우 현행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지만 표준정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방교부금을 대폭 삭감하게 돼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칠곡군의 경우 연간 11억3천여만원의 교부금이 삭감될 전망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도내 군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82명으로 23개 시.군 중 다섯번째인 점을 감안할때 공무원수가 오히려 250~30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표준정원제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칠곡군은 따라서 표준정원이 줄어든 도내 시군지역과 연대, 행자부에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영덕군의 경우도 표준정원제 고시 결과 정원이 12명이나 줄었다며 현재의 행정여건과 맞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영덕군은 연내 개관하는 예주문화예술회관을 비롯 공사중인 영해농어촌종합쓰레기처리장, 영해생활체육공원, 영덕군문화체육센터 등에 수십명의 인원이 더 필요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홍섭.최윤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