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전교조 굴복요구 단호대처"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논란과 관련, "전교조가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로부터 NEIS 관련 상황 및대책을 보고받고 "대화 노력을 해야하지만 대화가 안되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에 굴복한 것인지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가능한 징계종류, 중징계시교사부족 예상 상황과 주모자의 형사처벌 문제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의 여부를 묻고"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과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정권은 권력을 찬탈한 부적절한 정권이 아니라 많은 비판이 있으나 아직 여론조사에서 60-70%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 단체(전교조)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지만 정부에도 민주화운동에 그만큼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인권위의 이라크전 파병결정에 대한 권고사항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시비를 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NEIS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권고는 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교사가 1천500-2천명 되며, 중징계시 초등학교 교사 부족이 예상된다"고 보고하고 "입시가 다가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10일뒤 (NEIS 시행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전교조의 연가투쟁으로 교단갈등과 보수.진보 등 이론적 논쟁이 증폭되고 있으니 국무위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며 "(NEIS 문제를) 깔끔하게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위원들은 전교조 대응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동 문화관광장관은 "전교조는 위험하지 않고, 교단의 자성을 마련해주는 순기능을 한 만큼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은 고려해달라"며 "처벌을 강하게 하면 (전교조 지도부에) 비협조적인 조직도 따라간다"고 강경 대응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윤영관 외교장관은 "전교조 지도부가 80년대 후반 권위주의적 정부에대해 투쟁하던데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미교육과 관련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시각이 외교부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창동 장관은 "전교조 교사 모두 반미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은희 여성장관은 "전교조가 80년대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으므로 파트너십을 갖는 게 좋다"고 재반박했다.

정치2부

전교조-교육부 NEIS대립 첨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