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 대정부 투쟁 나서기로

*전국 시도회장단 회의 의사 소집 비상망 구축

내달부터 실시되는 감기 전산심사 시행, DRG(포괄수가제) 확대, 과다 삭감 등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구체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후 대구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료정책과 관련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하고 전국 의사들을 비상 소집할 수 있는 '전국 의사 2시간 비상가동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감기 전산심사 및 처방전 과다 삭감 등 정부의 잇단 '의료계 압박정책'에 대해 의사협회의 대응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선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구체적인 투쟁방법 등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이에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감기 진료 관련 5개과 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5일 감기 전산심사 대책회의를 갖고 전산심사 기준이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텐트농성 돌입 및 항의방문 등 투쟁 방법을 결의했었다.

이들 단체들은 "감기 전산심사 기준은 해열제, 진해거담제, 주사 등을 사용 못하게 하는 문제 외에도 20년전에 만든 심평원 내부의 세부기준이어서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산심사는 상기도 질환에 2종, 하기도 질환에 3종 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한 규격진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환자에 대한 약 처방은 의학적.과학적으로 판단해야지 정해놓고 규격진료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DRG 확대 실시 정책과 관련, 의료계는 현재 DRG 수가와 분류체계, 중증도 보상 등을 먼저 개선한 뒤 전면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