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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아파트 분양가 '제동'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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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상한가' 경신...서민 주거안정 위협

주택업체들이 땅값과 건축비 등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일정 수익을 보장받는 선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이윤 최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파트 신규분양가격을 '심리적 제한선' 위로까지 올려놓고 있어 분양가격 통제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다음달 초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아파트 500여 가구를 분양하는 한 업체는 87평형과 101평형의 분양가격을 1천만원대로 책정했다. 이는 대구 최고가격으로 서울의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격 수준으로 업계와 수요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 이하 평형대도 일반분양 가격을 700~800만원대로 사전 제시, 실수요자들이 청약할 엄두를 못 낼 형편이다.

이처럼 분양가격이 높은 것은 '수성구'라는 프리미엄을 반영, 건설사가 건설원가보다는 오로지 이윤 최대화에 맞춘 가격을 분양가격화 한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사는 비싼가격으로 분양을 해 주겠다고 제안한 한 업체에게 분양을 맡겨 분양수익금 극대화를 노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분양한 대구 중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도 평당 최하 600만원대~최고 900만원대의 분양가격을 책정, 분양시점에서 대구 최고 분양가격을 기록했었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가 대구지역 전체 아파트 분양가격 및 기존 아파트가격을 동반상승 시킨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달 모 건설사가 대구시내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평당 최고 900만원대에 분양하면서 지난해~올해 입주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을 평형대별로 5천만~8천만원씩 끌어올렸으며, 이후 신규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을 최하 600만~700만원대에서 최고 900만~1천만원대로 수직상승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성공영 장동헌 사장은 "건설사들이 한 사업으로 수 백억 원의 수익을 챙길 욕심으로 건설원가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분양가격을 높일 경우 수요자들의 반발과 부동산거품을 불러와 장기적으론 주택사업을 하는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택업체들이 너무 높은 비율의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주먹구구식 분양가격 책정에 대해 제동을 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주택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사업비에 10% 내외의 개발이익을 붙여 결정해야 하는데도 대부분 업체들은 주변시세에 1~2년 후에 오를 가격까지 반영해 신규분양 가격을 책정한 후 대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역으로 끼워 맞추는 형식으로 분양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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