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지원 위해 추경3조원 조기집행

정부는 경기회복 촉진과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의 70%수준인 약 3조원을 3/4분기중 조기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 교부금의 정산분 8천여억원을 이 기간중 전액 교부키로 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은 5일 오전 광화문 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 조기 집행계획'을 보고, 이같이 밝힌뒤 "본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점검을 강화, 금년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이미 확보돼 있는 3천억원을 제외한 순증액분 4조1천775억원의 70.1%인 2조9천266억원을 3/4분기중 조기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1조3천585억원 규모의 SOC관련사업에 대해선 사전절차를 최대한 단축, 이달중 공사에 착수키로 하고 교부금 정산분 8천348억원도 3/4분기중 전액 교부키로 했다. 하반기에 추가 확대키로 한 공기업 투자사업비 4천944억원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집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부처별로는 행자부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노동부 등이 소관 추경예산 전액을 3/4분기중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예산처는 이번 추경예산의 집행실적에 따라 내년이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으며 부처별로도 집행점검반을 상시운영할 것을 권장키로 했다.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