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문제 된 한총련 시위

한총련의 영평 미군 종합사격장 진입 시위가 한·미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된 것은 걱정스런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주한 미8군사령부가 위험상황을 초래한 시위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것은 당연한 반응으로 생각된다.

이번 시위가 시위 참가학생이든, 미군이든 우발적 총기사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8군사령부의 이례적 공식 입장 표명이다.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그에 이은 반미시위 이후 주한 미군은 극도로 민감해진 상태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로 한·미 갈등의 급한 불은 껐지만, 그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시점에서 발생한 사격장 진입 사건은 안정을 찾아가는 양국관계에 큰 골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입장 표명은 한국 정부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안보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바로 그 점에서 정부의 확고하고도 치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주지의 사실로 북한 핵 사태가 아직 진행중이고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가 미묘한 안보현안이 돼 있는 마당이다.

이런 시점에서 돌출한 한총련 시위는 우리의 안보이익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

미국이 조기 재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한국군에게 안보부담을 떠넘겨도 대응할 논리가 궁색해지게 된다.

그러지 않아도 주한미군이 맡고 있는 특정임무의 한국군 이관으로 엄청난 안보비용을 부담해야 할 판에 설상가상의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방조한 측면도 없지 않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에 대해 맹목적인 애정표시를 해오다, 발등을 찍힌 꼴이 아닌가. 관용과 온정으로 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우이독경이 되고 말았다.

설익은 이념으로 무장된 청년들의 과격행동이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난국상을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단호한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