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지역 SOC예산 28.9%만 증액

내년도 대구.경북지역 SOC 사업예산이 '줄삭감'된데 따른 지역 정치권과 건설교통부의 추가 예산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16일자 1면 보도).

건설교통부가 20일 국회 예결위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대구.경북지역 SOC 예산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철도.공항 등 문제사업으로 분류된 지역 SOC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건교부의 추가 지원(2천18억원) 요구를 심의, 28.9% 수준인 584억원만 증액키로 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대구 지하철 건설 및 운영비와 관련, 예산처의 1차 심의액 1천757억원 외에 건교부가 241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전액 반영되지 않았고, 조치원~대구 복선전철화 사업은 1차로 반영된 500억원 외에 37억원만 추가 반영키로 했다.

특히 포항~삼척 전철화 및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비는 1차 심의액인 86억원과 60억원 외에 별도 지원은 없다.

도로 부문의 경우 건교부가 당초 1조3천706억원을 요청했지만 예산처의 1차 심의에서 7천53억원만 반영됐고 이번에 558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429억원을 수용, 그나마 추가 반영폭이 컸다는 지적이다.

△국지도(국도 국가지원 지방도로) 20억원 △김천~현풍 고속도로 150억원 △청원~상주 고속도로 68억원 △경부고속도로(동대구~경주) 확장 50억원 △경부고속(김천~구미) 확장 20억원 △경부고속(영동~김천) 확장 46억원 △구마고속(옥포~성산) 확장 50억원 △구마고속(성서~옥포) 확장 25억원 등이 이번에 새로 반영됐다.

공항 부문은 1차 심의액 349억원 외에 51억원을 요구, 38억원만 반영됐다.

대구공항 주활주로 보수 사업의 경우 38억원을 요구, 전액이 반영됐으나 대구공항 지하차도 사업비는 1차 심의액 13억원 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대구공항 지하차도 사업은 총사업비를 변경하더라도 예산처와 계속 협의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수자원 부문은 △수해상습지 개선 29억원 △하도준설 4억원 △화북댐 건설 47억원 외에 증액된 사업예산이 없었고 산업단지 부문도 대구 구지 및 봉무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예산을 비롯 대구 구지 임대산업단지, 구미공단 진입도로, 왜관 지방공단 진입로, 구미 종합 임대단지, 칠곡.왜관 공업용수 사업, 포항4단지 공업용수 사업예산 등이 모두 삭감됐다.

이와 함께 총액사업인 지역개발 사업예산은 건교부가 1천900억원을 요구, 1차 심의에서 1천148억원이 반영된 뒤 이번에 건교부가 353억원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