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硏 '테크노폴리스' 연구용역 관심

오는 8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된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연구개발 집적지구 조성 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대구시가 지난 5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테크노폴리스의 개념'과 '입지' '중점분야' '사업 추진기구' 등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요 이슈의 논점에 대해 미리 알아본다.

◇대구테크노폴리스의 개념=STEPI는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연구개발(R&D) 및 첨단산업시설을 집적시킬 계획인 대구시의 특정지역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역 전문가 그룹에서는 테크노폴리스는 '대구' 전체가 지향하는 목표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e밸리' 등으로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추진 방식이다.

특정지역을 대구테크노폴리스로 개발한다는 관점에서는 R&D 집적지구와 첨단산업지구 이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문화.레저 시설과 주거지, 유통.금융을 비롯한 비즈니스 지원시설 등이 배후에 들어서야 한다.

그만큼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개발이 불가피하며, 수 조원의 예산 투입과 대기업 등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특정지역이 아닌 대구 전체를 테크노폴리스로 보는 시각은 대구가 가진 기존의 교육.문화.레저 및 비즈니스 지원환경을 최대한 활용, 보완하면서 경북 및 기타 영남권과 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R&DB(연구.개발 및 사업화) 허브(hub)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입지=STEPI는 달성군 현풍 신도시 일대와 위천리 일대, 동구 율암.각산동 일대 3곳을 대구테크노폴리스 연구개발지구 후보지역(각각 150만 평)으로 검토했다.

현풍 신도시 일대는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가 유리하고, 지리.교통적으로 부산.경남권을 포괄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이면서 장래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대구 도심은 물론 대구.경북의 주요 대학들과 지리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데다 교통 접근성이 불리한 것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위천리 일대는 대구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는 유리하지만, 낙동강 하류지역 지자체와의 갈등 유발이 우려되고, 낙동강 범람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동구 율암.각산동 지역은 연구집적 단지 조성에 중요한 주요 대학 및 연구인력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구도심에 가까운 장점이 있는 반면,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과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기존 시가지와 단절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중점분야=대구테크노폴리스는 IT(정보기술)기술을 기반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IT기술은 IT산업의 모태이기도 하지만, 21세기 지식기반 디지털 경제시대에 전통산업을 견인하는 기반기술로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STEPI가 산업별로 기존기술과 IT기술과의 융합 가능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5점 만점), 섬유(3.5) 기계금속(3.4) 자동차(3.2) 전자통신(4.1) 기타(3.4) 공공기관(4.6) 등 생물산업(2.5)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사업추진 기구=대구의 특정지역을 대구테크노폴리스로 개발하려는 계획안을 낸 STEPI는 테크노폴리스의 건설사업의 기획, 관리는 물론 지역의 기술융합연구개발사업과 동남권 전체를 포괄하는 초광역 혁신클러스트 형성을 추진할 주체로 가칭 (재)대구테크노폴리스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미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대구-경북-포항-부산송도 테크노파크 및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등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마찰과 비효율이 우려된다.

또 신산업 육성과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라는 비슷한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지 않은 채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마다 또다른 법인을 만드는 '구태'를 반복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거버넌스(governance) 시스템= 지역의 산업, 경제 관련 각종 정책들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권한의 체계. 어떤 사람이 어떤 형식으로 의사결정에 관한 힘(power)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트내의 혁신 네트워크 상에서는 특정인이나 특정조직 및 단체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 할 경우 사실상 혁신 네트워크는 붕괴될 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