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더라도 '성장'에 무게 당연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못 만들어줘 가슴이 아프다"며 "당장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최선의 분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 당연한 '경제 원론' 수준이다.

그런데도 새삼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마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성장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발언의 '중대성' 때문일 것이다.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은 물가와 실업을 잡는 것이다.

여기에다 적절한 분배정책으로 인해 계층간 격차가 좁혀진다면 그야말로 이상적인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분배에 집착한 나머지 실업 관리 체계가 무너진다면 이는 정책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자. 한국노동연구원은 하반기 실업률 전망치를 3.3%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연간 평균 실업률 전망치도 3.3%에서 3.4%로 올라갔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다.

7월말 현재 20대 실업자는 32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17.1%나 늘었다.

당연히 20대 실업률도 작년 7월 5.8%에서 1년만에 6.9%로 급증했다

청년 실업은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독소다.

청년들이 속속 산업예비군으로 전락하는 무기력한 사회에 이보다 더 급한 정책이 어디있단 말인가. 더구나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분배정책은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긴다는 것이 정설이 아닌가.

이제 정부는 더 망설일 필요가 없다.

아무리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참여정부의 정책 목표라고 하지만 성장을 담보로 한 분배정책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한다.

그렇다고 분배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누가봐도 지금은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할 절체절명의 순간이지 않는가. "비판받을 각오가 돼 있으며 나는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노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져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