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정부 복지예산 헛돈 썼나 빈곤자살 3년새 두배로"

◇교육위=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은 교육부에서 파견하고 있는 임시이사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고발했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국.공립 대학의 임시 이사들은 재정난에 빠진 대학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파견하지만 '도덕적 해이'에 빠져 방만한 운영을 일삼고 있다"며 "임시이사에 의해 학교재산이 특별한 기준없이 처분된 사례도 적발됐다"고 문제 제기했다.

같은 당 현승일 의원은 "사립대학의 임시이사제가 당초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임시이사들이 힘센 측 편들기로 사태를 덮어버리거나, 인기영합식 운영으로 대학의 발전을 저해시켰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임시 이사장의 연봉 및 판공비가 연1억5천만원 이상이어서 분규사학의 이사장 자리를 얻기 위해 해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학내 분규로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한 일부 대학교의 지난 한햇동안 총장 업무추진비가 국.공립 대학교 총장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지난해 총장으로 재직했던 대구대의 업무추진비가 전국 임시이사 파견 대학교 중에서 가장 높은 1억9천403만7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창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이사 파견대학 13개교의 평균 업무추진비는 9천291만4천원으로 대구대는 1억9천403만7천원으로 전국 13개 임시이사 파견대학 중 가장 업무 추진비가 많았고 단국대 1억8천59만8천원, 조선대 1억4천122만5천원, 한국외대 1억1천147만9천원 순이었다.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빈곤 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지난 5년간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2.5배나 빠른 속도로 복지예산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3년 사이 두배 이상 늘어났다"며 "이는 결국 정부의 빈곤정책이 알맹이 없는 속빈강정으로 실패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빈곤층에 대한 자료가 아예 없고, 숫자는 추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더욱이 빈곤층에 대한 생활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수급자로 전락했는지를 알아보는 추적 관리 시스템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찬우 의원은 "최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 기능성 식품이 세트당 1천2백만원 짜리가 있고 화장품도 한 세트에 670만원짜리가 유통되고 있다"며 "빈곤층이 속출하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는 근절해야 하므로 향후 소비자 보호원과 협조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집은 있고 생활비가 없는 노인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비책이 없다"며 "빈곤 노인층을 위한 전용임대 아파트를 기획해 집을 팔고 생활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시균 의원은 "올해 노인 복지 예산은 전체예산의 0.37%에 불과하고 노인복지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대책은 전무하다"라며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는 한편 일하는 노인들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고령자의 취업비율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