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의약분업과 갈등

지난 4월15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적 통합과 화해를 저해하는 '사회갈등' 현안 24개를 선정, 현황을 점검하고 주무부처 중심으로 해결시안을 마련해 정부차원에서 종합 대응키로 했다.

당시 선정된 갈등 현안 중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 부문에는 건강보험 재정 통합,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의약분업제도 개선이 들어 있다.

▲의약분업제도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강행한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서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게 의약분업의 취지와 목적이다.

반대를 하면 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속에서 강행됐지만 건보료.약값 인상 등 엄청나게 늘어난 부담과 아픈 몸을 이끌고 병의원과 약국을 전전해야하는 국민의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됐는지 알 수가 없다.

▲지난달 모 국회의원이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88%가 "의약분업의 최대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최대수혜자는 약사 41.6%, 의사 38.3%, 제약회사 13.2%, 국민 3.7%였다.

또 56.7%는 의약분업 시행은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고 잘한 일이라는 의견은 25.2%에 불과했다.

조사를 한 국회의원은 의약분업시행으로 국민이 추가부담한 약국조제료와 병의원 요양급여비 등은 3년간 7조8천억이라고 밝히고, 항생제 생산도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예정대로라면 11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실시된다.

백내장.편도선.맹장.치질.탈장.자궁적출.제왕절개분만 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진료비는 정부에서 미리 정해놓은 일정액만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병의원의 바가지 진료도 문제지만 같은 병이라도 경중이 다른데 같은 값으로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줄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도 해야 한다.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협회는 지난 11, 12일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의약분업 재평가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다.

▲의약분업의 후폭풍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사회갈등' 현안의 하나로 선정한 의약분업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노력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노 대통령은 당시 "정부와 청와대, 당과 관계자들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갈등을 풀고 사회적 대통합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 일 저 일 감당하기 힘든 일도 많은판에 느닷없이 대통령의 재신임 카드까지 받아들고 도무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김재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