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단보대출 기준 강화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을 마련중임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출 것을 검토하는 등 부동산 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돈 빌리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 대출 조건 강화를 검토하는 등 방안 마련에 들어가자 자체적으로 방안을 검토중이거나 이미 정했으며 다음달중 각 은행별로 부동산담보 대출기준을 강화,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구은행은 부채비율 250%를 기준으로 부동산투기과열지구는 0.25%, 일반지역은 0.15%의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으나 부동산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0.5~1%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담보인정비율도 60%인 일반지역은 그대로 두는 대신 50%인 투기과열지구는 4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은행은 부동산 시세 급등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한해 주택담보 대출시 소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금리를 1% 올리고 소득서류를 제출할 경우 0.5%의 가산금리에다 부채비율 250%일 경우 0.5% 금리를 더 붙이는 것을 검토중이다.

또 일반지역의 경우 소득서류 미제출자는 0.5%, 소득서류 제출자에 대해 0.25%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기존 조건을 그대로 두는 한편 소득서류 제출자 중 부채비율이 250%를 기준으로 0.5%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것을 검토중이다.

국민은행은 서울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한 뒤 대구 등 다른 대도시의 부동산투기과열지구 등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다음달부터 '신용공여 한도제'를 도입, 담보가치가 크더라도 개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하나은행도 이자 부담 능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도입할 방침이다.

조흥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5% 낮췄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장들은 최근 주택대출 총량 규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한편 은행 자율적으로 담보대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권 주변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지 회의론이 일고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은행 개인여신팀 진병국 차장은 "부동산 투기 억제 움직임에 따라 내부적인 담보대출 강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은행권의 움직임에 따라 다음달 중 강화된 기준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