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5천명?' 파병규모 논란

청와대가 27일 이라크 추가파병규모를 2천~3천명선이라고 밝히고 나서면서 파병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파병을 결정할 당시 예상되던 5천~1만명선에 훨씬 못미치는 규모라는 점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직 정부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요청한 폴란드형 사단 규모를 감안할 때 2천~3천명선이 될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로 파병을 결정할 때는 국익과 한.미관계, 유엔결의 등이 주요 고려대상이었지만 이번 2차결정에서는 국민여론과 이라크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측이 제시한 이같은 파병규모에 대해 청와대와는 다른 외교국방라인에서는 파병부대의 성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규모를 추론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방부측에서는 "2천~3천명으로는 현실적으로 한 지역의 책임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면서 최소한 5천명은 돼야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있다.

미국이 원하는 5천명선에 못미치는 것은 물론 파병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이라크 모술지역의 치안유지 및 복구지원을 위해서라도 2천~3천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은 NSC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노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것이냐 여부다.

청와대내의 파병반대 내지 파병소극론자들의 입장이 표출된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노 대통령이 거듭 파병규모와 시기.성격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입장이 나온 것은 노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정도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2차 합동조사단구성이 국방부가 아닌 NSC주도로 이뤄졌다는 것도 이와 관련,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부일각에서는 미국과의 추가파병 관련, 실무협의를 앞둔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