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비준안 표결 상정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0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두고 논란을 벌인 끝에 출석 의원 15명(총 23명)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7표로 비준동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비준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부분 비준동의안 처리와 정부의 선(先) 농민대책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FTA 비준동의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통외통위 여야 간사는 이날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자는데 일단 합의했으나 농촌 출신 의원들이 "현행 1천억원 규모의 FTA 이행 특별법안으로는 농민피해 대책이 미흡하다"며 상정에 반대, 진통을 겪었다.

4시간 가까운 공방 끝에 표결을 실시, 찬성 8표(서정화 조웅규 맹형규 박원홍 유흥수 김운용 유재건 이부영), 반대 7표(김용갑 김종하 하순봉 이인제 추미애 한화갑 이창복)로 안건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날 비준동의안 처리는 윤영관 외교부장관의 제안설명이나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보고 없이 상정돼 향후 본격적인 비준동의안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