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지역의원 반응-농업투자 미흡 '한목소리'

국회 농해수위 소속 지역 의원들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동의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일단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하나 "정부의 농업투자 대책이 미흡하다"며 "예산 증액과 확대 등 대대적인 농업회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해수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욱 의원은 "당초 농림부가 발표했던 획에 일부 농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는 있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련) 등 농민단체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며 FTA 처리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또 "정부가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나 '119조'라는 금액이 농업예산, 기금, 농특세 사업 등 기존 사업들에 투자됐던 예산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인 주진우 의원도 "정부가 119조원이라는 규모는 밝혔지만, 어디에 얼마를 쓸지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밝히지 않았다"면서 "먼저 농업과 농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사업이 필요하며 또 이를 위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식으로 투겴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또 "지난 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됐을 당시 정부가 구조개선사업 42조, 농특세사업 15조원 등 10년간 총 57조원을 투입한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농가 살림이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농촌은 황폐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인기 의원은 아예 칠레와는 FTA 협상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칠레는 세계 3대 농업강국인데다 상품구매력이 18%에 불과해 공산품 시장으로서 큰 매력이 없는 교역상대국"이라 폄하했다.

그는 또 "칠레와 FTA협상이 체결되면 농산물 관세 완전철폐의 선례를 남겨 향후 일본, 중국, 호주,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상에서 상대국의 요구를 막아내기가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