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기 아니라 국가 위한 것

정부가 제출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대 법안을 국회가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전국 7개 단체가 1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민대회'를 갖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등 야권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부정적이고 경기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마당이라 지방분권 운동 단체의 이날 '시위'가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대회=대구.경북 200여명 등 전국에서 2천여명이 '지방을 살리자, 고향을 살리자', '수도권은 비만, 지방은 비참'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참석, 열기를 띠었다.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기대가 큰 충청권과 정부합동청사 유치가 이슈로 떠오른 전남 나주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특히 충청권은 지자체장은 물론 지방의원, 국회의원 대다수가 눈에 띄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방분권의 날 선언문'에서 "지방분권 운동은 중앙집권과 지역감정, 불균형으로부터 독립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살리기 3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세상이 새 질서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또 '3대 법안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에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의 장기적 번영과 행복을 위해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통과하는데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와 함께 "3대 법안을 둘러싸고 지역이기주의 논쟁을 유발해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내모는 어떤 시도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정치권과 언론을 압박하는 비상국민행동강령도 채택했다.

3대 법안 제정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 편지나 전자메일을 보내고 항의 방문하는 한편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총선에서 낙선시키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또 법 제정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반분권적 언론은 불매와 불시청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법안 찬반 움직임과 전망=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에는 호의적이나 신행정수도건설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도 대체로 소속 당인 한나라당과 시각을 같이한다.

민주당도 비슷한 기류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여당을 선언한 만큼 당연히 3대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신행정수도건설법에 대한 반대 움직임에 다급해진 것은 충청권 한나라당 의원들. 이들은 "신행정수도건설법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치고 건교위원들에 대한 설득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역민의 열망이 그만큼 큰 것이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 과정에서 충청권 의원 6명 전원이 우리당에 합류한 것도 이같은 지역 사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권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법에 특히 반대하고 지방분권법에도 허점이 많다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국균법을 다루는 산자위 소속 경기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17일 동료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국균법을 산자위에 상정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법안을 다루는 산자위 소위에 경기 지역 의원이 없자 1명을 넣어달라는 로비를 펼치기도 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이와 관련, "국균법에 산자위원 18명중 수도권 의원 5, 6명이 반대할 것으로 보이나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같은 입장임에 따라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은 이번 회기중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신행정수도건설법은 아예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