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시위 농정 신뢰 회복이 우선

대구.경북지역 농민 9천여명을 비롯, 전국에서 7만여명의 농민들이 어제 서울에서 벌인 농민집회의 열기와 과격시위는 농업.농촌 회생의 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날 집회에서 농민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WTO 농업협상과 쌀수입 개방 반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국회 비준 중단 △농업투자 계획 및 재원확보 등 10여 가지에 이르고 있으나, 그 밑바탕에는 농정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있다.

이날의 집회를 주도한 전농의장의 말대로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대책에서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없지도 않지만 신뢰가 안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나름대로 농산물 개방 파고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왔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과수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행 특별법'까지 만들어 약 1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 최근에는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농업에 집중지원, 2013년 쯤에는 농가 소득이 도시근로자를 앞서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농민들이 이처럼 과격시위를 벌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UR 이후 엄청난 지원금을 쏟아붓고도 농민들을 부채더미에 올라 앉게 만든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과, 농업문제를 경제논리로만 풀려는 불만 때문이라고 중도적 입장의 농업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들은 농민의 반발이 나올 때면 대책을 서둘러 세웠다가 흐지부지 할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재원 조달을 확실히 담보해 농민의 불신을 없애고, 농업의 환경 문화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민들도 우리의 주식시장 40%가 외국자본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서 무조건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아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정부는 119조원 지원 농촌.농업회생 대책을 내놓았으니 할 일을 다한 듯 가만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

이래서는 농업.농촌 회생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