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 연내 입법" 대구공무원노조 성명서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1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치권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및 신행정 수도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공무원노조는 "3대 특별법제정은 과거 수십년간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지향적 국가전략"이라 주장했다.

또 "각종 특혜를 독점적으로 누려온 수도권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을 반대한다니 어처구니 없다"면서 "지금처럼 수도권이 인구를 늘려가면 지방이 망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도 망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