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의 힘 개헌도 할수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이 재적의원 3분의 2(182명)를 27명이나 초과하는 압도적 찬성(209표)으로 재의결된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이 공조할 경우 못할 것이 없음을 보여준 하나의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제 야 3당은 뭉치면 대통령 탄핵도 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동의없이는 어떤 정책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노 대통령은 특검 거부로 명분을 잃은 것은 물론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야당에 내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이같은 측면에서 3야 공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정가에서는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 등을 내세우며 열린우리당 중심의 정계재편이라는 구상을 버리지 않는 한 여권의 힘을 무력화하기 위한 야 3당의 공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3야의 공조가 재연될 수 있는 최대의 고리는 개헌이다.

민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고 한나라당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동조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로 보아 당장은 개헌이 이뤄지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노 대통령이 계속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야당이 판단하는 경우, 특히 특검 수사에서 노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는 부패구조 청산을 명분으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야3당의 공조는 자당에 여부라는 철저한 계산 위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특검재의만 해도 각 당은 노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특검이 내년 총선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내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공적(共敵)으로 해야 하는 야 3당의 정략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같은 점으로 보아 야3당의 공조는 앞으로 철저히 선택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특검법 재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민주당은 당장 한나라당과 공조에 대한 호남 등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자민련 역시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한나라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충청민심에 비춰 한나라당과의 공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과 자민련의 도움으로 특검재의라는 대어를 낚긴 했지만 내년 총선에서 원내 1당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피말리는 대결이 불가피하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