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자금 특검 추진 의
사를 밝히는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 일답.
--대선자금 특검 임명권한을 국회의장에 두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위헌이라는 것은 법리상 설득력이 약하다. 큰 문제가 없다.
--검찰이 불법대선자금을 수사중인데, 특검 도입시기는.
▲협의에 착수하는 것이다. 특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정부에 넘어가서 특검
이 임명되는데 반달정도 시간이 있다. 지금부터 특검추진하는 것이 현재 진행중인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고 대검 중수부 수사
는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이 대선자금과 관련, 불법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다.
▲노 대통령이 받은 대선 관련 자금은 여러 형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선 이후
받은 돈도 대선과 관련된 돈으로 본다. 당선뒤 돈을 받은게 확인되면 사전뇌물죄에
해당된다. 사전뇌물죄에 해당되면 대통령 위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한 것이다.
--검찰수사 발표에 앞서 불법대선자금 규모와 용처를 밝힐 의향은.
▲무엇을 감춘것도 없고 나름대로 밝힐려고 노력을 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490
억원외에 자금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배제할 수없다. 확인되는 대로 진솔되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액수는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선거중립내각'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소폭 개각할 경우 대응책은.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나라
를 끌고 간다고 계속 고집부리면 우리도 이에 상응한 대책이 없는 게 아니다. 대통
령이 생각을 바꾸든지, 내각을 바꾸든지, 청와대를 바꾸든지해야 한다.
--중립내각 추천권 행사할 의향은.
▲우리당(한나라당)이 들어가면 그게 중립내각이냐. 중립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 입법관련 서한에서 중대선거구제 등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나서는 것에 대해 마다할 바는 아니지만 결코 바람직한
바는 아니다. 4개 정당이 나름대로 엄숙한 심정으로 정치개혁에 나서고 있다. 소선
거구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정치의 벽
을 허문다는 명분을 갖고 얘기하나 그렇지 않다. 열린 우리당이 어떻게하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궁여지책에서 한 얘기다. 직접 국민의사를 반영하는 소선거구제가
왕도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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