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선거구 논란

인구증가 등으로 분구(分區)가 예상되는 지역을 '양성평등선거구'로 지정해 남녀 각 1인씩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두고 예비 출마자들이 위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선거구제의 도입이 확정될 경우 분구 예상지역 선거판도가 180도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지역 후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성평등선거구는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들의 원내 진입기회를 늘리기 위해 인구 상한선 30만을 넘는 지역에서 분구 대신 유권자가 1인2표를 행사, 남성후보와 여성후보를 각각 선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직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되는 상황은 아니나 지난 17일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양성평등선거구제 도입을 전격 제안했고 민주.열린우리당은 아예 특정 지역구를 여성 후보자들만 출마토록 하는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어 지역구 여성진출 확대에 저마다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구 상한선이 10만~30만명으로 확정될 경우 대구 동.달서구, 경북 구미 등 분구예상 지역의 남성 후보자들의 생각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지역 단위가 갑을구로 나눠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름을 알려온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범위가 넓어져 경쟁이 가열되고 선거비용도 갑절 늘어나 출마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 대구 동구의 갑을 분구를 예상하고 출마를 준비 중인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 의원은 "양성평등선거구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인 데다 갑을 2개의 선거구를 모두 뛰어야 돼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소선거구제는 1인1표인데 1인2표가 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구미출신 같은 당 김성조(金晟祚) 의원도 "당내 경선에서부터 남성 후보간 경쟁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분구예상 지역구 의원들이 공동연대, 양성평등선거구제 도입을 실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이미 일부 의원들은 사발통문을 돌리며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예비후보자들도 "여성을 우대한다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벌어져서는 그 또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여성에 그런 특혜를 주어서 정치권에 진출시킨다고 정치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 한 관계자는 "양성평등선거구제는 중.대 선거구제를 바탕으로 깔고 있어 현행 소선거구제와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신설되는 선거구에 여성을 우선 배려하자는데 여야 모두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도입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해 논란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