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미룰 수는 없다

세계화 시대, 한국이 과연 양자(兩者)간 무역협상 '외톨이'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난제(難題)에 부닥쳐 결국 해를 넘길 것 같았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6일 위원장의 표결선언에 일부 의원이 의사봉을 빼앗으며 반발하는 우여곡절 끝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는 며칠후 비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재적의원 절반이 넘는 147명이 FTA 비준 반대서명을 한 데다 농·어업계에서 FTA이행에 따른 피해보상 추가 지원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우리가 '가야할 길'임은 틀림없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가 원칙적으로 철폐되고,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수지가 4억3천만달러 정도 개선된다는 것이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의 계산이다

이처럼 우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효과만을 강조, 특정 계층인 농민이 피해를 보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납득할만한 안전 장치를 마련한 뒤 책장을 넘기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현 정부의 정치력이요, 리더십이 아닌가

더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99년 9월 협상개시 이후 만 4년을 끌어오고 있는 만성적인 국가 현안이다.

특히 칠레의 경우 올 9월에 이미 하원 비준안을 통과한 상태라 우리가 늑장을 부리면 스스로 국제적인 신뢰도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과 FTA를 깊숙이 논의하고 있으며 아세안은 물론 중국과의 무역협상도 서둘러야 할 입장이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다.

이제 정치권의 '해결 능력'만 남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