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처리 '산넘어 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6일 가까스로 국회 통외통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비준안과 병행 처리키로 한 'FTA이행지원특별법'이 아직 농해수위에 상정조차 안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외통위가 비준안을 처리하면서 '농민피해보상 4대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동시처리'를 부대의견으로 명시해 놓아 FTA 처리여부는 사실상 농해수위가 열쇠를 쥐게 됐다.

농해수위는 오는 29일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를 열어 4대 특별법 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한 상태다.

하지만 농해수위 의원 대부분이 농촌출신인 데다 지역구를 의식, 법 처리에 미온적이어서 전망이 불투명하다.

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FTA 비준안과 4대 특별법안을 상정한다 해도 도시와 농촌 의원들간 입장차가 워낙 커 본회의 처리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미 의원 60명으로 구성된 한나라당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모임인 '농어촌의정회(농의회)'는 "국회는 농해수위와 농민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며 "FTA 비준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따라서 29일과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자체가 벽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FTA 비준안의 연내 처리를 무작정 늦출 경우 '국가 신인도와 대외 통상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 농해수위 의원들의 '암묵적 동의' 하에 국회의장이 전격적으로 비준안을 상정, 무기명 비밀투표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표결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다는 점에서 또 다른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부결되면 비준안이 자동 폐기돼 재상정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26일 통외통위는 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도시와 농촌 출신의원들간 논리대결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서울 서초을), 열린우리당 유재건(柳在乾.서울 성북갑) 의원 등은 "이미 토론은 할 만큼 했으니 예정대로 비준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경남 밀양.창녕),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전남 고흥) 의원은 "농업을 무시한 비준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4대 특별법과 동시처리하거나 선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처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