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하려거든 '총선 끝나고'

핑계만 있으면 특별사면으로 점수따려는 집권층의 행태는 YS때나 DJ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틀리지 않다.

대통령 취임 1주년-핑계는 그럴듯하다.

물론 '대북송금'문제는 언젠가는 정치.사법적 정리를 통해 매듭짓고 넘어가야 할 '역사'이긴 하다.

그러나 특별사면, 정 하고 싶거든 4.15총선 이후에나 할 일이다.

총선전에 에드벌룬부터 띄우는 것은 그야말로 속보인다

본란은 이런 점에서 '지금 사면'을 비판한다.

'사면.복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은 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선거전엔 득표전략으로, 선거후엔 자축파티용으로 써먹어온 역대 대통령들의 '제왕적 사면권'에 대해 변호사 노무현, 국회의원 노무현은 틀림없이 비판적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공약했을 터이다.

이게 목욕탕 출입전후에 달라졌단 것인가. 더구나 열린우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런 조치가 필요함을 건의했다고 자랑까지 했다.

또한 사면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 하는게 상식이다.

지금 특사대상 6명중 두명만 형이 확정됐을 뿐 임동원.이근영씨 등 넷은 2월말께의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의 변명인즉 '애시당초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한 뜻이 처벌보다 실체적 진실규명에 있었다.

그래서 사면을 검토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럼 2월말 판결을 앞둔 대법관들에게 도대체 어떡하란 것인가?

대통령의 사면권은 합목적적 이어야할 뿐 정략적 향기를 풍겨서는 안된다.

노 대통령은 대선전엔 YS시계를 차고 상도동을 찾았고, 이젠 DJ 측근사면이란 '편지'를 동교동에 띄우려 한다.

지난해 광복절때도 노 대통령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부산의 김정길 전 행자장관을 사면 복권시켜 이번 총선에서 활용하려 하고 있다.

16대 총선때의 선거사범 170명도 그때 무더기로 복권시켰다.

이래놓고 선거를, 정치를 개혁하려는가? 이미 사법부와 학계는 '제왕적 사면권'의 남용을 비판, 사면위의 신설 및 죄질과 복역량에 따른 사면제한 등의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사면이 그리도 급한가, 노 대통령은 이것부터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