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조선계 영주권자 재입국 제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지원하는 초당파 의원연맹(회장. 히라누마 다

케오 전 경제산업상)이 북한에 대한 압박카드의 하나로 재일 한국 및 조선계 영주권자

들의 일본 재입국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의원연맹측은 특수 영주권자로 분류되는 재일 한국 및 조선계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이 납치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 당시 일본으로 끌려와 살았던 조선인들과 그 후손들을 특

별영주권자로 분류하고 있다.

의원연맹측은 이미 유엔결의안 없이도 일본 독자적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은 물론, 북한을 겨냥한 '특정 외국선박 입항금지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로써 의원연맹은 북한에 대해 '물자, 돈, 사람'의 교류를 제한할 수 있는 법

안을 모두 정비할 태세이다.

그러나 주일 한국.조선계 영주권자들에 대한 재입국 제한문제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여서 자민당내에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