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제재법안 만장일치 통과될 듯"

대북(對北)경제제재를 겨냥한 일본 정계의 외환 관리법과 외국무역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코미츠 가쓰히코(橫光克彦) 일본 사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25일 NHK 토론 프

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화만으로 안되면 압력도 필요하다"면서 "(제재)법안마

련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공산당 국회대책위원장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조치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유엔의 요청이 없더라도 일본 독자적

으로 대북송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제1야당

인 민주당도 작년 중의원 선거 당시 대북제재를 공약한 데 이어 지난 주 연립여당과

관련법 개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일본 정치권은 대북 송금중단과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역법 개정안 등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해 내달 초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요코미츠 의원과 고쿠다 의원은 그러나 대북 제재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발동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도 지난 주 '(대북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과

행사는 별개'라고 말해 실제 법률 발동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