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대구 편입 10년…

"달성이 대구에 편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개발보다 오히려 각종 규제로 불이익만 당했습니다.

집중된 규제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은 물론 도시 슬럼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된 뒤 난개발 예방 명분으로 내려진 각종 개발제한 조치가 오히려 군의 도시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재산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제한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진정서 서명운동에 나섰다

또 현재 대구시와 달성군 홈페이지에도 각종 제한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달성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행정규제는 '고도제한'과 '완충녹지' 및 '개발예정지' 등 크게 3가지. 고도제한 경우 화원과 월배지역을 중심으로 대로변 9만여㎡를 건물높이 3층(9.9m) 이하로 제한되고 지난 99년부터 옥포를 비롯, 화원과 가창 등 30여개 마을도 3층이나 5층(16.5m)이하로 묶여 있는 것.

또 고속도로와 국도변 25개지역 330만㎡를 완충녹지로 개발을 제한하고 죽곡.본리.서재리 등은 택지개발예정지로, 위천.현풍 등은 공단개발예정지로 묶여 각종 인.허가가 규제되고 있다.

김삼도 달성군의원(옥포면)은 "옥포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이고 취락지 일부만 주거지역으로 풀려 있으나 이마저도 고도제한(5층이하)으로 묶여 아파트 등이 들어서지 못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인구가 줄고 슬럼화 현상마저 빚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달성출신 정태일 대구시의원은 "달성군이 대구의 '허브'로서 중요성도 있지만 심한 규제로 공장과 사업장 등이 인근 고령.성주 등지로 빠져 나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군관계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경우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부동산 투기 등으로 공공사업의 차질 등이 예상돼 다소간 주민불편은 있겠지만 규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