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010 브랜드로 사유화 시도"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010' 통합식별번호를 부당하게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는데다, 과도하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부당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KTF와 LG텔레콤은 10일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정책건의문을 통해 "SK텔레콤이 국가번호자원인 010을 'SPEED 010'이라는 브랜드로 사유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막대한 자금력과 'SPEED 011'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SPEED 010'을 무차별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SK텔레콤만이 010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혼란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SK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의 판단기준이 출고가 이하의 판매 여부일뿐,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후발사업자보다 50~60% 높은 수준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시장의 혼탁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TF와 LG텔레콤은 '전기통신 번호관리세칙'에 식별번호 브랜드화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국가자원인 번호의 효율적 이용과 번호의 브랜드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번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