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4년중임 대통령제 개헌' 공약

열린우리당이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핵심공약으

로 13일 확정했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지난 4일 대표연설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검토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당헌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

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4년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확정함에 따라

총선을 전후해 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논의가 급부상할 조짐이다.

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총선공약 확정을 위한 정책위원회 워크숍을 앞

두고 마련한 내부 자료에서 "2007년 12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통령 4

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의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 소진을

막고 국정안정을 위해 이같은 정치개혁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노무현(

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鄭東泳) 당 의장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에서 정 후보측이 제안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2007년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당 정책위는 이와함께, 10대 핵심공약 가운데 정치분야 공약으로 불법정치

자금 국고환수 특별법 제정, 불법비리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

입,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제 원

천금지 제도화 등을 확정한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잠재신용불량자 지원 별도 프로그

램 마련 ▲중소벤처기업 투자회사법 제정 ▲청년실업해소 프로그램인 'YES(Youth Em

ployment Strategy) KOREA' 시행 ▲수도권 관리정책 수립 ▲남북경협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 주로 경제분야 공약을 10대 핵심공약에 포함시켰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