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여성선거구·석패율制 도입 합의

헌정사상 첫 도입...입법과정에서 논란 예상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6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17대 총선과 2008년 18대 총선에 한해 전국적으로 26개 여성광역선거구를 도입키로 잠정 합의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한 뒤 같은 광역 시.도 내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차로 낙선한 후보를 구제,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두 제도는 모두 헌정 사상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반론이 많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석패율제는 직능대표성이라는 비례대표의 취지를 훼손할뿐더러 중진 살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열린 당 운영위원회에서 여성전용 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전격 의결했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17일 "우리가 먼저 제안했던 안"이라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제도의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사진 : 정치개혁특위 이재오(가운데)위원장과 위원들이 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개정안 등 정치개혁관련 입법안을 처리한 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