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사교육 대책, 교사의 역할이 '열쇠'

학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사교육을 대부분 학교 안으로 흡수,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크고 그만큼 부담도 늘어난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교원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업을 잘하고 학생지도

에 열성인 교사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다면평가제 등을 실시하고 처우를 개선해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물론 교원평가체제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은 교직단체와 협의해 점진적

으로 추진한다는 단서도 달았지만 학부모 참여 등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반발할 가능

성이 크다.

◇ 교원 평가체제 개선 = 교장.교감 뿐 아니라 동료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가 도입된다.

평가 결과는 인사관리 자료로 당장 사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계발과 교수.학습

지도력을 높이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우수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대 방안이 강구되고 누적평가에서 교

수.학습 지도력이 부족하다고 판정된 교사에 대해서도 특별연수 등 적절한 지원방안

이 마련된다.

특히 학교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교장평가제도도 도입, 인사에 반영할 예정

이다.

◇ 교원 근무여건 개선 = 방과후 보충학습 도입 등으로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현재 초등학교 26시간, 중학교 20시간, 고교 17.2시간인 수업시수를 더

줄이고 2000년 현재 37.9명인 학급당 학생수도 올해 33명, 내년에는 30명 이하로 감

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무보조인력, 전산.실험보조원 등 보조인력 배치를 늘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

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인력에 대해서도 각종 부담금 가입, 퇴직금 지급, 건

강검진 실시, 방학중 고용유지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줄 작정이다.

보수체계도 정비, 60%에 달하는 수당을 조정해 연금 불이익을 해소하고 임용전

산업체경력의 호봉인정률 등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를 사회

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을 기준으로 수업하고 가르친 내용에서 평가할 수 있

는 권한도 강화된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수능시험 출제에 적극 반영되도록 고교 교사 출

제위원이 2004학년도 27%에서 2005학년도 30%, 또 2007학년도에는 50%로까지 확대된

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