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완성 주민들 몫

김형기(金炯基)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은 25일 "지방분권운동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운동이 되지 못하고 여론주도층 위주로 이뤄진 것이 아쉽다"며 "일반 주민이 폭넓게 동참하는 분권운동이 돼야 궁극적 목표인 지방살리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이 지방이 회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정부정책과 지방분권운동이 국민의 삶과 연계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대 특별법의 제정으로 지방살리기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했으나 모법인 만큼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다"면서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여기에 지자체와 지역 대학, 지역 언론, 지역 시민단체 등 혁신주체들이 대거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방살리기의 성패 여부는 지역혁신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지자체가 관 주도로 추진할 때 지방살리기는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긴밀한 민관 협력이 성공에 필요조건이란 얘기다.

구체적으로 정부에는 지방균형발전기획단이 만들어져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이에 상응하는 카운트파트너가 없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방분권이 구체화될 때 지자체 등 지방의 수권능력 곧 자치역량의 강화가 긴요하다고 했다. "현재 지자체를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수동적이어서 정책 기획 능력이 부족하다"며 "공무원이 창조적 파괴를 해줘야 하는데 규정만 따지고 있어서는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학, 언론, 시민단체 등의 과감한 자기 혁신도 주문했다. 그는 "각 혁신주체가 자기혁신을 하고 네트워크화되어 지방살리기에 앞장서야 지방에 미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재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