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30여만명 신용불량자에 재기 기회

빚은 많지만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들이 오는 9월부터 법원에 자신의 빚을 재조정해 최대 8년까지 능력껏 나눠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3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신용불량자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구은행 고객 중 7만7천여명의 신용불량자들을 포함, 카드 빚과 가계 대출 등 신용불량의 늪에 빠진 신용불량자들은 전국적으로 370여만명, 대구.경북지역은 3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10억원 이하의 담보채무 또는 5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를 부담하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로 파산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채무회생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파산 위기에 처한 사람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낸 뒤 2주일 내에 채무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신청받은 지 한 달 이내에 최장 8년에 걸쳐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나 변제를 받는 행위는 물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변제 계획이 인가됐더라도 향후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있거나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게 되면 변경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생기간에 변제 계획이 이행되면 법원은 해당 채무자에 대해 면책 결정을 하고 채무자는 채무 상환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은행 등 협약가입 금융기관 채무만이 대상인 개인 워크아웃과 달리 개인 회생 절차는 사채 등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회생과 같은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당사자간 채무 조정이 어렵다는 것을 의

미하므로 향후 신용도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