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경북.충청에 909억 긴급지원

최근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권과 경북에 909억원의 복구비가 긴급 지원된

다.

또 이들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4~5일 폭설로 피해가

극심한 대전, 충북, 충남, 경북 등 4개 시.도와 이들 시.도에 속한 32개 시.군을 대

상으로 예비비를 통해 9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림시설에 복구비를 우선 지원키로 하고 이날 중

소관 부처인 농림부에 이를 배정 완료해 11일까지 일선 시.도에 자금이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폭설피해는 비닐하우스 2천219

억원, 축사.잠사 1천484억원 등 5천265억원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충남 2천635억원,

충북 1천467억원, 경북 645억원, 대전 419억원 등이다.

이번 예비비는 피해주민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난 7일 기준으

로 잠정 집계된 피해규모 3천787억원을 토대로 개산예비비(피해액 확정전 집행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예비비) 형태로 편성됐다.

정부는 일선 피해복구 현장에서 신속한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피해복구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주민이 복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지원.후정산' 방식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복구계획 확정에 3~4주, 자금배정에 1주 등 1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리지만 개산 예비비는 자금지원에 걸리는 시간이 1주일 이내로 단축된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와 중앙조사단의 실사 등을 거쳐

피해규모와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재해복구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매달 2차례 개

최되는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통해 피해복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와 관련, "폭설지역은 사유시설 피해가 많아 정부

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복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피해주민이 추가로 융자를 받아

야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 내에서 요건이 안되더라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

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