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노조 "공무원 계급제 폐지해야"

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계급제 폐지와 함께 직무성격에 따라 채용방식과 봉급체계 및 신분보호를 달리하는 직위분류제 도입안을 전국 처음으로 마련, 대구시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대구노조에 따르면 현행 공직조직은 신분계급적이어서 경쟁력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고 민간두뇌 영입과 직무중심의 공직구조 정착 등을 위해 행정선진국에서 검증을 거친 직위분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장관과 차관 등 정무직은 공직분류에서 제외하고 1~10급으로 된 계급구조를 국장급(1~4급) 이상의 정책전문관료와 과장급 이하(3~10급) 하급공무원으로 이분화하고 각각 직무에 따라 등급(8등급, 16등급)을 나눠야 한다는 것.

직위분류제 도입이 이뤄질 경우 채용방식도 국장급 이상은 직위공모와 계약직 등 개방형으로 하는 대신 하위직은 국가.지방직으로 일원화, 기관별로 채용토록 하고 현행 5급고시와 7.9급 계급별 채용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구노조는 밝혔다.

급여체계도 국장급 이상은 직무성격에 따른 연봉제를 적용하고 하급직은 단일호봉제로 하고 신분보장 역시 국장급 이상은 정년제를 폐지하고 임기제와 기간제로 보호하고 하급직은 직업 공무원으로 정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적하다는 것.

특히 국장급 이상은 목표관리제(MBO)를 통해 평가, 재임용과 해임여부를 결정하며 하급직은 단일호봉제인 만큼 고과승급제와 최저.최고 정년제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대구노조는 건의했다.

노조는 직위분류제가 도입되면 정년제에 의한 직위보유자들의 장기근무가 줄고 인사적체 해소가 가능해지는 등 조직이 활성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대구시공무원노조 박성철 위원장은 "이같은 직위분류제는 현행 계급제의 전면적 폐지를 전제로 하고 현행 계급제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도입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추진, 관련법 개정과 입법청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