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노조 대 中國 무역압박 가세

미국 최대 노조가 중국의 부당한 노동권 착취가 불공정 무역을 야기하고 있다며 미

국 정부의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 무역 압박이 강

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 최대의 노동자 단체인 노동총연맹-산별 회의(AFL-CIO)는 15일 미 무역대표

부(USTR)에 중국이 노동자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법 301조

의 불공정 노동 관행이라며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외국의 노동자 권리 침해와 관련, 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

이 처음으로, 미 의회는 지난 1988년 노동 기준을 근거로 무역분쟁 청원을 낼 수 있

도록 무역법을 개정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이 조항이 적용된 적은 없다.

64개 노조에 가입된 1천30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AFL-CIO는 106쪽의 소장

에서 중국 정부가 노동권을 지속적인 형태로 억압함으로써 대규모 저임 노동시장을

창출했으며 이로 인해 1백20만개에 달하는 미국내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중국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 노역을 이용하

고 있으며 노동 시간,임금,노동자 안전 등에 관한 법률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

런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미국 통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FL-CIO는 노동자에 대한 이런 부당 노동이나 권리 침해가 없다면 중국이 임금

은 최고 77%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AFL-CIO는 구체적 보복 조치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청원서 작성에 관계한 법률

전문가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노동 기준을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이번 청원 건에 대해 45일 안에 청원서를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할 지 여

부를 결정해야 한다.

AFL-CIO의 이번 조치는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후 290만개의 제조업 부문 일자리

가 사라진 것을 대중 무역 적자 탓으로 보고 있는 제조업체와 노동자의 우려를 반영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실상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는

AFL-CIO가 이번 청원 기각시 선거 이슈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어, 부시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FL-CIO의 이번 조치외에도 미국의 제조업체 연합회가 대중 무역 적자의 한 요

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국의 위앤화 정책과 관련, 유사한 내용의 소를 제기할 방침

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적자는 1천240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는 중국의 부당 노동 탄압과 관련한 이런 주장을

거부하고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0)에서 곧 중국을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졸릭 대표는 지난 쥬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 중국의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

세 문제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 일각에선 AFL-CIO의 이번 조치가 대통령 선거 기간을 이용,

자신들의 이익을 쟁점화 시켜온 자동차,철강 등 미 업계의 사례를 따라 보려는 시도

로 보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국제경제 연구소의 무역전문가 게리 허프바우어는

"선거철의 도박"이라고 평가했다.(워싱턴 AP.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