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배드뱅크' 실효성 의문

카드 고객수 확보에만 급급했던 카드회사와 이용자들의 방만한 지출이 결국 37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냈다.

이중에 채무액이 5천만원 이하인 180여만 신용불량자들이 배드뱅크의 운영을 통해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란 원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하지만 개인 채무자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그러나 1, 2년동안 착실히 빚을 갚는 채무자들은 일부 원금까지 깎아준다고 하니 그간 정상적으로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또 대부분 신용불량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결국 국민 개개인이 건전한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거품 소비는 지양해야 한다.

이대영(대구시 신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