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당선무효자 재출마 안돼

17대 국회의원 선거때 선관위가 사상 유례없는 액수의 포상금까지 내걸었지만 막무가내로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부정과 불법이 되풀이됐다.

언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느냐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그간 호언장담한 대로 이번 기회에 불법선거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한 신속 단호하게 이뤄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재선거를 치러야 할 곳은 이른 시간 안에 투표를 시행해 국회 초반에 재정비가 이뤄져 제대로 된 국회 운영과 정상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법을 경시하고 무시한 당선자와 유권자에게 대오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 우리의 선거문화가 보다 개선되고 정치문화가 한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판결로 인하여 당선 무효가 될 경우에는 국력 낭비와 도덕적 책임까지 물어 다시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할 수는 없을까.

이종례(대구시 남산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