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핵심판' 오늘 결심... 5월 중순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양측 대리

인단의 법정 공방을 종결하는 결심 공개 변론이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

부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미 결정문 초안 작성작업에 들어간 헌재는 이날 변론이 끝나면 양측에서 제기

된 각종 의견과 주장을 검토하면서 2∼4차례 평의를 수시로 연 뒤 빠르면 내주중 잠

정결론을 내릴 예정이고 최종 선고는 내달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 대리인단은 이날 그동안 제기했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각자의 핵심

적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론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유현석.한승헌 변호사 등 원로급 대리인이 최후 변론자로 나

와 탄핵의 정치적.역사적 부당성을 언급한 뒤 국회 의결절차상 하자 문제를 부각시

키고 세 가지 탄핵사유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변론에 참

여했던 대리인들이 분야별로 탄핵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하광룡 변호사의 정리발언으로 매듭지을 계획이다.

소추위원측은 그러나 측근비리 내.수사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서 법정에서 부당성을 주장할 태세여서 이날 변론에서는 최

후변론에 앞서 증거조사 문제를 놓고 한바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