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을 읽고-'대통령 중임제' 논의 신중하기를

열린우리당에서 나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 87년 이래 네 차례 단임제 정부를 거치면서 현행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몸으로 겪어보았다.

단임제 하에서는 새로 뽑힌 대통령과 그전에 선출된 국회가 또는 새로 구성된 국회와 그 전에 선출된 대통령이 끊임없이 대립해 왔다.

이런 이유로 해서 대통령마다 중간평가격인 국회의원 총선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야당은 대통령의 총선 개입을 규탄하는 투쟁 일변도로 나가 늘 국정과 정국이 함께 흔들렸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엇갈려 대선 다음 해에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어 국력의 낭비가 심했고 대통령이 총선을 몇 년차에 맞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달라지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론이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같다.

하지만 과거 중임제가 장기 독재로 변질됐던 사례도 있었으므로 논의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으니 개헌 논의를 하되 그것이 우리 사회의 또다른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김만석(대구시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