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的자금이 아직도 새다니

지금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제2의 개혁'을 서둘러야할 시점이다.

'소득 2만달러'를 위해 한가롭게 과거에 집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런데 당연히 구조조정을 끝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새로운 틀을 갖춰야 할 창업투자회사들이 공적자금 유용이라는 구태의연한 비리에 무더기로 연루됐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직도 공적자금이 줄줄 새고있다는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해 4~9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정부의 자금을 유용한 창업투자회사 4개 사를 등록취소하고 7개 사에 대해서는 2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소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할 자금을 엉뚱한 데에 사용한 것이다.

수법도 치졸하기 짝이 없다.

해외 유출, 대주주 자녀 명의 회사에 투자, 가장(假裝) 납입 등 비도덕적인 것이어서 관련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임이 또 한번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잠잠했던 '공적자금 유용'과 '모럴 해저드'라는 단어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냥 덮여있었다니 뼈를 깎은 구조조정의 결과에 회의를 품지않을 수가 없다.

아니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총체적인 부실이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회구조적 비리 사슬의 존재다.

감사원은 "창투사의 불법투자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이를 사전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돈만 주고 감시감독을 게을리 했으니 부실을 방조한 셈이다.

게다가 공인회계사 8명은 금품을 받고 허위.부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었으니 정부의 '벤처정책'이 성공할 리가 있는가.

지난해 11월 취임한 전윤철 감사원장은 "모든 기관에 예외없이 직무감찰"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물론 이번 감사는 취임 전에 행해진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감사원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은 그동안 무얼했는지 묻고싶다.

비리(非理) 위에서 개혁과 성장을 외친다면 이는 분명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