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현안, 정치논리로 접근하나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조정역할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치논리 개입을 걱정하고 있다.

우선 지금 매각을 추진중인 대우종합기계 인수전(引受戰)에 노조 참여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측이 최근 대우종합기계의 사무.생산직노조로 이루어진 공동대책위원회에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이 나는대로 입찰 제안 안내서를 발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기업 매각과 관련한 공개입찰에 노조의 참여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실기업을 팔때 노조의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노동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대우종합기계의 매각에 노조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아왔었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동당의 요구 등으로 당초 정부의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한다.

결국 정치논리로 접근한 것이다.

매각대금 8천억원을 과연 노조가 동원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주5일근무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

충분한 장치도 없이 덜컥덜컥 발표만 내놓는 '허둥지둥'꼴을 벗지 못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정부산하기관의 주40시간제 시행을 확정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주5일근무제에 대한 인력충원과 예산확보대책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결국 대책도 없이 놀리고 보자는 무책임한 행태다.

우리의 노사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불안하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최근 발표한 '2004년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노사관계가 지난해에 이어 꼴찌인 60위로 기록할 정도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가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적한 노동현안, 노조의 양보와 사업주의 이해 없이는 풀길이 없다.

노동정책도 정치논리로 왔다갔다하면 국가역동성 제고는 '하늘의 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