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는 1조3천여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대외채무액이 채권액을 28조2천억여원이나 초과하게 됐다.
정부는 11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고건(高建)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03년 회계연도 정부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총 195조3천494억원의 세금을 걷어 각종 사업 등에 188조37억원을 사용, 7조3천457억원의 잉여금을 냈으나 이 중 6조132억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킴으로써 1조3천325억원의 순수 잉여금을 남기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보유 채권은 특별회계의 융자채권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8조6천435억원(18%) 줄어든 130조5천922억원이었다.
반면 정부 빚은 32조1천950억원(25%) 늘어난 158조8천247억원으로 GDP 대비 22%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대외채무액이 채권액보다 28조2천325억원 초과했다.
국유재산은 202조3천45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조8천247억원 늘어났다.
토지는 2천870억원 감소했던 반면 건물과 공작물 유가증권이 각각 1조6천736억원, 1조1천11억원, 3조8천426억원 증가했다.
또한 각의에선 올해 추곡.하곡 수매가를 작년보다 4% 낮추기로 한 당초 안도 재상정, 심의된다.
추곡의 경우 조곡 1등품 40kg가마 기준 5만8천20원(쌀 기준 16만1천10원/80kg), 하곡중에선 겉보리가 조곡 1등품 40kg가마 기준으로 3만230원이고 쌀보리는 3만4천260원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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